대학생들의 중도탈락으로 인한 경제사회적비용이 3조원 대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도탈락 대학생 비용산정 자료와 관련, 2012년 중도탈락 학생을 기준으로 연간 중도탈락 대학생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 3조 20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도탈락 학생 수는 4년제 대학생이 8만 4114명, 전문대학생이 5만 5258명이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평균 3.3학기를 등록한 뒤 중도탈락한 것으로, 전문대학생의 경우 평균 1.7학기를 등록한 뒤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4년대 대학생의 경우 18개월간 학비와 입학금, 교재비 등으로 9665억 원이 소요됐고 전문대학생의 경우 10.2개월간 3607억 원이 소요됐다. 또한 이들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4년제 대학생 1조 9384억 원, 전문대학생 7191억 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연간 3조 2052억 원이 중도탈락 대학생의 경제사회적 비용으로 조사된 것은 인천대교 건설에 1조 5000억 원이 들었던 점을 볼 때 인천대교를 2개 만들 수 있는 금액이자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필요한 연간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면서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부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든든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확한 대상을 찾아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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