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신입학 정원이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3개 년 동안 1만4700명 감축된다. 신입학 정원 3천명인 전문대 약 5곳이 퇴출되는 셈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할 방침이다.
16만 명 감축은 고교졸업생 수 전망에 따른 것으로 2023학년도에 현재의 대학·전문대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교졸업생 수는 매년 감소해 2018년 54만9천명, 2023년 39만7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우선 1주기인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3개 년 동안 신입학 정원 1만4700명이 감축된다. 이 인원은 현재의 대학과 전문대의 정원비율(63:37)을 고려해 산출됐다.
2주기(2018~2020학년도)와 3주기(2021~2023학년도)에도 같은 비율로 감축된다고 보면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023학년도에 현재보다 5만8800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총 3회의 주기별 평가에 따라 2017학년도, 2020학년도, 2023학년도 신입학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고, 나머지 학년도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기별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최우수 등급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학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 감축된다.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고,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은 향후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5월경 발표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경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평가영역과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등이며, 특성화지표는 대학별 특성화 성과와 계획 등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대학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원감축에 다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정원감축을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해 줄 계획이다.
한편 특성화 100개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르면 4월 70개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규모는 2,696억원으로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예산 546억 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031억 원을 합친 금액(2577억 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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