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총장들이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돼야 하고 대학구조개혁 기금과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5일 the-K 서울호텔 컨벤션센터 3층 신관 크리스탈볼롬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문에서 총장들은 "우리 대학들은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며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그러나 2023학년도까지 현재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은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재고되고 여러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총장들은 그 고려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성 존중 및 대학협의체와의 충분한 협의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 지양 △법정한도 내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불이익 면제 △대학구조개혁 기금 및 재정 지원 △퇴출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의 경우 교육용 외 목적으로 활용 가능 △대학인증평가결과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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