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태풍이 곧 대학가를 강타한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 방식을 두고 대학가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즉 대학 총장들은 "획일적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분리 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이에 따라 현 교육부 방침대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될 경우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5일 the-K 서울호텔 컨벤션센터 3층 신관 크리스탈볼롬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전국 16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총장들은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과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재고되고 여러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단순히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학사나 내부구조를 개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및 건학이념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여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장들은 "대학평가과정에서 법정한도 내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기금 및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들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퇴출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 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대학운영의 기본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증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장들은 건의문뿐 아니라 개별 의견을 통해서도 정부가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를 시행할 시 국립대와 사립대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분리·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총장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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