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1. ~′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2%였던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4년에는 3.7%로 3년새 1.5% 증가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0.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에 예산의 일부만을 특별교부금 행태로 지급하는데다가, 이마저도 점차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1년 1,594억 원(집행기준)에 이르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올해는 431억 원으로 73%나 줄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명목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보낸 특별교부금이 437억 원에서 153억 원으로 급감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 것.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2014년 기준으로, 중학교 기초미달비율은 전북이 5.7%로 최고를 기록했고, 충북은 1.7%로 최저였는데, 격차가 3.4배에 이른다.
고등학교의 경우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6.6%)과 최저인 충북(1.4%)의 격차가 4.7배로 나타나 중학교의 지역격차 보다 더 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공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국가차원의 예산지원과 사업내용 보강을 통해 갈수록 증가하는 기초학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편차도 심한 만큼 각 교육청도 지역적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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