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교육계와 대학가에서 총선 공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총선 공약에 교육계와 대학가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지 주목된다.
먼저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 상임대표는 정치권이 총선 공약으로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표는 바사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2015년 12월 공동 개최한 '교육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계발 극대화 등 바사연의 교육 3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권적·초정파적 교육개혁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대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청년들의 80~90%는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부터 사실상 실패 인생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청소년들의 적성과 자질 계발을 위한 입시제도 개혁과 관련,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 폐지와 대학 신입생 선발 자율권 부여 ▲고교 때부터 대학 입학 희망 학생과 직업교육의 분리 검토 ▲고교 신입생 선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시한 뒤 "교육개혁을 장기적으로 마련·시행하기 위해 범정권적·초정파적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교육개혁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한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신 대표의 교육개혁위원회 구성과 공약 요구에 대해 "과거에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정파 이해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다.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범정파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단체와 대학협의체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총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교육공약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교총은 "교육의 정치 예속화가 날로 가속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제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의 역량을 결집,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올바른 교육정책 요구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학교현장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정책 활동을 통해 교원의 '전문적·사회경제적 제자리 찾기'와 '학교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s)를 실현, 대한민국 교육 미래 100년을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면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무차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중단과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중심 인사정책과 교단 지원체계 구축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과 폴리텍대 교원 지위 보장 ▲교원 단순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역시 총선을 앞두고 총선 아젠다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총선 아젠다 준비를 위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2월 말 정도는 총선 아젠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의 총선 아젠다에 포함될 내용들은 추후 확정된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총장 직선제, 등록금 등 대학들의 주요 현안들이 대교협의 총선 아젠다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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