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업성취도 결과를 이용해 학교 서열화 조장 가능성이 있는 홍보를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울산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성취 비율 결과를 악용, 서열화를 조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가공한 울산시교육청의 사교육업체식 마케팅 행태의 시정을 요청하며 교육부에 공개질의했다"면서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일부 언론 및 사교육업체에서 성취 비율만을 가지고 학교와 교육청을 서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울산시교육청의 홍보 행위는 교육부의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경위를 확인,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업성취 비율 서열화 홍보 금지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울산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결과를 홍보, 학교 서열화 조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교육걱정의 조사 결과 울산시교육청은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울산 중등학생 학력 전국 1위,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최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저'라고 적힌 홍보 현수막을 게재한 바 있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을 서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교육부의 답변에 위배되는 셈이다. 이에 교육부도 사교육걱정의 주장을 인정, 학업성취도 결과를 이용, 학교 서열화 조장 가능성이 있는 홍보를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 서열화 홍보 행위 금지 지침을 환영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정책 수립에만 활용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을 공개할 뿐 성취 점수나 등수는 공개한 적이 없다. 단위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업성취 비율만을 가지고 서열화를 조장하며 학부모를 호도하는 것은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사교육업체와 일부 언론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임의로 가공,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행태도 중단돼야 할 것"이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이는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된 비교육적 줄 세우기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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