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에 해당하지만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있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국가시책 사업(60%), 지역교육 현안(30%), 재해대책(10%) 등 크게 3가지 수요에 따라 교부된다.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는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 교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재해대책 수요로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대부분이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2013년 71억원(전국 시도 총액 1천404억원), 2014년 49억원(총액 1천209억원), 2015년 37억원(총액 1천102억원)으로 2년 사이 반 토막이 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기준 교부액은 2천100원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이는 세종시(13만9천300원)의 66분의 1, 제주도(11만600원)의 52분의 1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도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 정책과 특색 무시,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을 통해 '교육부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치중한 반면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현장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도 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 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까지 확대해 지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반교육적인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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