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편중의 행, 재정 지원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치로 일반대학에 고등직업교육 기능을 부여하려는 듯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해 전문대학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큰 소외감마저 느꼈다."(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 '치킨 게임(chicken game·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게임이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에 4년제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두고서는 전문대학들과 사이버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에 교육부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의 고유 영역과 역할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vs 4년제 대학"
지난 27일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이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 전문대학들은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 의지를 재차 다졌다.
수업연한 다양화란 쉽게 말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3년에서 1년~4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7월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문대학들의 기대와 달리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4년제 대학들이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강하게 반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중심으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되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엇보다 지방 4년제 대학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대교협의 주장이다. 19대 국회가 오는 5월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의 자동폐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대학들이 수업연한 다양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 4년제 대학과의 '제2차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승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는 우수한 전문직업인 양성과 선취업 후학습을 위한 고등직업교육체제 완성에 있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올해에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4년제 대학 vs 전문대학·사이버대"
반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두고서는 전문대학과 사이버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4년제 대학이다. 4년제 대학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자와 주부·재직자 등 평생학습자들이 언제·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올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총 8개교 내외(수도권+지방)가 선정된다.
이에 대해 전문대학들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들의 4년제 대학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와 전문대학의 연계 학습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 개선이 요망된다"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전문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가 구축돼야 학력·학벌사회 개선과 능력중심사회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이버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사이버대의 핵심영역인 평생교육 분야를 침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윤병국·이하 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정책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위원회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사이버대 등 기존 평생교육 담당 기관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는 방통대와 사이버대가 전체 평생교육 수요의 53.8%(학사학위 수요의 경우 95%)를 담당하고 있어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위과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수도권 신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위원회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육시장을 어지럽히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 간 갈등을 야기하며 '치킨 게임'이 우려되는 교육부의 대학 정책들. 교육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의 고유 영역과 역할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지혜와 배려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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