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교사 10명 중 7명이 술과 춤 강요, 신체 접촉, 강간 등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교사들이 성희롱·성폭력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 초, 중, 고 여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758명이 응답했으며 여교사의 70.7%가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피해 경험은 술 따르기, 마시기 강요(53.6%)였고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춤 강요(40.0%) ▲언어 성희롱(34.2%) ▲허벅지나 어깨에 손 올리기 등 신체 접촉(31.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2.1%는 키스 등의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었다. 강간과 강간 미수 등 성폭행 피해율도 0.6%(10명 응답)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로 가장 많았다. 동료교사도 62.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가해 사례는 학부모회 등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학부모 11.0%, 주민 4.0%)가 직책이 없는 경우(학부모 1.8%, 주민 1.1%)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그렇다면 여교사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교사의 36.9%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35.1%는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유흥 문화'를 이유로 지적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방조와 부추김이 이유라는 응답도 15.2%였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와 경찰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경우 긍정 답변이 90.6%에 이르렀다. 반면 '관사 CCTV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55.0%)'이나 '교대, 사대생, 현직 교사에 대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51.3%)', '도서벽지 지역에 신임 여교사 임용 중지(36.7%)'의 경우 긍정 답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여교사들은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2개 선택)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8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이 큰 관리자들의 반(反)성폭력 교육 의무화(37.3%)',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28.8%)', '성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23.31%)' 순으로 응답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여교사 보호를 내세운 미봉적인 조치들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성평등하고 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과제를 구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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