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8월 임시국회가 개막됐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세월호, 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해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안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육 국회'를 주문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경제살리기 민생 추경'이 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추경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처리시켜 후속 절차와 일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16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추경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총 11조 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추경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추경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추경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본회의 처리 일정만 재촉하고 있는데 우리 더민주는 충분히 추경이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을 지켜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며칠날 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추경이 짜여져 있는지 국회 심사를 충실히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8월 임시국회부터 올해 정기국회까지 지난 3일 발표한 8대 합의사항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8대 합의사항에는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비롯해 ▲사드대책특위 구성 ▲5·18 특별법 공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서별관 청문회(청와대 서별관에서 이뤄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백남기 농민 사건(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사건)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여당과 정부의 8대 합의사항 수용을 요구할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이 합의한 8가지 사항 중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은 국민적인 공분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새누리당 역시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이 '협치'라는 이름에 부응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8월 임시국회에 갈등 요인들이 감지되자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의 대립과 정쟁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교육현안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 소관 상임위원회인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경우 여야의 대립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대 교문위 역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출석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여당·정부와 추경안 심사, 8대 합의사항 실현에 주력하는 야당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면 8월 임시국회에 비상등이 켜진다. 이에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20대 국회가 '교육 국회'로서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주문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제20대 국회만은 기존의 구태를 벗어나 국민은 물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 국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적, 수단적 목적으로 삼거나 단기적 성과 위주의 무분별한 실험적 입법은 교육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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