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상황이 역전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일정 보이콧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던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타깃은 측근 비리 의혹과 출판기념회 논란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문위는 6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문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조 교육감에게 맹공을 펼쳤다.
포문은 이은재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게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당시 많은 국민들은 사교육 부담 완화나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혁신과 개혁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고, 온갖 추문으로 국민들에게 교육 혁신에 대한 실망만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육감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전인교육 중심의 자율형 학교를 표방,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추가 예산을 배정받은 혁신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깃장을 놓는 진보 교육감들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궁은 측근 비리 의혹과 출판기념회 논란에 휩싸인 조 교육감에게 집중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 씨가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9월 2일에는 조 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된 가운데 조 교육감 명의의 참석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밝혀져 참석 강요 및 강매 논란 등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출판기념회 안내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최한 출판사 한울엠플러스에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아이들 교육만 잘된다면 진보건, 보수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며 "서울시교육감이 총괄하는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지켜볼 수 없겠지만 교육감 주변에 있던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과 관련됐다면 참으로 뼈아픈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요새 국회의원도 안 하는데 출판기념회는 왜 했느냐"면서 "(홍보성) 문자도 발송했다. 과거에 일부 잘못된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라는 것을 (통해) 지지세력을 모으고, 책을 판매함으로써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서울교육청은 윗물이 맑지 않아서 전국 교육청 중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다. 반부패 시민운동을 한 입장에서 당선이 되는 것만으로도 윗물이 맑아질 것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며 "이렇게 청렴에 대해 누구보다 공언을 하셨던 교육감님이 9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700명, 800명 정도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는데 5권을 판매했다. 5권의 총액은 13만 원이다. 700명, 800명이 한 세트(5권)를 구입해도 총 1억 원이 넘는다"면서 "SNS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적극 홍보하고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드렸으나 혹여 실수로 빠뜨린 분도 계시고 오시고 싶은데 미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개별 문자도 보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언론에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출판사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며 "출판기념회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서울시 교육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주변에 널리 독려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부담을 안 느낀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부담을 느끼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위법으로 출판기념회를 한 것은 전혀 없다. 본청(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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