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국내외 상황, 국가발전 방향과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 추진계획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에 따르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다.
누리과정 전액 지원, 대학 입학금 폐지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제시하며, 2018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2017년 25%→2022년 40%),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2018년), 초등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2017년) 등이 추진된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강화, 즉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고교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이 지원된다.
대학 등록금과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정책도 시행된다. 즉 2018년부터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고, 대학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학생 기숙사도 수용 인원 5만 명(실입주 3만 명) 수준까지 확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문재인 정부는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 필수교과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 한 마디로 성적과 학업에 얽매이는 교실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행 서열식 고교체제는 진로맞춤형 고교체제로 개편된다. 세부 추진사업은 20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폐지) 등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과 혁신학교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위는 "2017년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20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학교(지구)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고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자유학년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와 초미의 관심사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은 8월 말에 발표된다. 또한 2017년에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2018년부터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골자로 대입전형 단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대입 등에서 비리와 부정이 발각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거점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육성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초점은 거점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란 대학 구성원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가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학을 말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과 특수목적으로 개편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순수 기초연구 예산이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대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이 수립된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전문대학 운영을 통해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된다. 아울러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모델이 개발된다.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강화와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 고졸 취업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대학들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추진된다. 대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비율 확대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지방고 졸업생에 대한 지방대 의약학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확대,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국정위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에서 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원본 자료는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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