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철회와 함께 참여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불법 집단휴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박 차관은 학부모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유총의 이번 집단 휴원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한유총 집단휴원 행위와 관련해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했다.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휴원 만은 막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뒤로 한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원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번 집단휴원이 법에 명시된 교육과정 순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환불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집단휴원으로 인한 공백 최소화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그리고 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원 또한 적극 활용, 유아의 돌봄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교육철학 아래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18일 1차 휴원을 벌인 뒤, 정부 태도의 변화가 없을 시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휴원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15일 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휴원 철회와 함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16일 새벽 한유총은 교육부와 합의한 사항 일부가 빠져 있다며 철회를 번복, 18일 휴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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