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문대학들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NCS 도입이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에 전문대학 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2일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현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과 규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은 크게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 개선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전문대학 차별 시정·규제 개선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으로 구분된다.
NCS 자율성 강화, 평가 부담 완화
K-MOOC에 전문대학 참여 확대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 개선은 전문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NCS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모든 전문대학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NCS를 도입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NCS 도입 여부와 실적을 연계시켰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전문대학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NCS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실습실 구축, 기자재 확보 등 인력적·예산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전문대학 관계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SCK 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NCS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NCS 일괄 도입에 따른 부담과 불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교육부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를 유지한다. 단 NCS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 연계 부담 완화를 위해 NCS 개발 분야에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 외 분야는 타 인정기관 인증평가로 교육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NCS 운영·평가에 대한 전문대학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체계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는 NCS를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 체계를 말한다.
또한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전문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가 추진된다. 현재 4년제 대학 중심의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전문대학 참여가 확대되며,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학과도 계약학과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추진된다.
4년제 대학 졸업생도 전문대학 편입학 허용
전문대학생 대상 국가우수장학금 신설
전문대학 차별 시정·규제 개선은 ▲편입학 제한 규제 개선 ▲산학협력 중점교수 경력 산정 기준 완화 ▲간호교육평가인증 재정 기준 개선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설이 골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4년제 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 즉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정원 외 편입학(3학년)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제외된다. 전문대학의 학과는 통상 2년제 또는 3년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간호과 등 일부 학과들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4년제)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4년제 대학과 동일하다.
간호과의 경우 인기가 높아 유턴입학(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전문대학 편입학이 제한, 간호과 등 전문대학 4년제 학과 진학 시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전문대학에 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 기준(교육부 지침)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문화·예술 산업 분야는 개인 창업·프리랜서 등 근무경력 인정 기준이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 산업 분야 교원 채용이 매우 어렵다.
이에 산학협력 중점교수 경력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수 경력 산정 기준에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한 경력 및 개인 활동 경력'이 포함된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경력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 문화·예술 산업 분야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는 교육비 투자 항목 기준으로 '교비회계 범위에서 집행한 예산'만 인정된다. 반면 산학협력단회계 집행 사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고 산학협력단회계는 정부지원금, 수익사업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대학은 SCK 사업 지원금을 교육비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들은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교육비(재정) 기준에 산학협력단회계 집행 예산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원금 일부가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평가단 지침'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목적은 우수인재 양성이다. 전문대학 대상 국가우수장학금은 2011년 신설된 뒤 2012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통합됐다.
그러나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간 차별 시정, 균형적인 국가 인력 개발을 위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우수장학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9년 이후 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수 전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 신설, 자율개선대학 지원
특수목적사업 개편, 우수 대학 집중 육성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사업으로 개편된다.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역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맞춰 변경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들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전문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대학들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특수목적사업은 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 산학협력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을 선정,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와 '전문대학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에서 전문대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는 도제학교 졸업 후 취업자가 P-TECH 지정 전문대학 진학 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4개의 전문대학이 선정된다. 전문대학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는 2018년 시범운영된다. 3개 전문대학이 우선 선정된 뒤 성과에 따라 확산 여부가 검토된다.
아울러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방식이 하향식(세부 사업지침)에서 상향식(대학 자율과제)으로 전환되고,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 연계를 통해 중복 평가가 생략된다. 직업교육에 특화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구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충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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