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가 경주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통합학술대회에서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아 문제가 있다”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의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높을 이유가 없다”며 체크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금융시장에서 0% 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며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원가산정을 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는 1% 초반이 적정하다고 추정했다.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금년 말까지 카드사와 협의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카드사의 적격비용 비공개와 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협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8년 12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3년 단위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카드사들은 수익구조 악화 및 경영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점이 어려운 기간에도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해 온 것을 감안해 본다면,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을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오랜 시간 보장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이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최근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합리적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 마케팅 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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