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김등대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된 전문가 집단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2003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 명령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위원회 설치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위상이 격상됐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현재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 법학, 소비자 보호 등 세부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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