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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이 요구해 온 등록금 인상이 올해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대학의 요구에도 교육부는 ‘불가’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반대, 여전히 싸늘한 여론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국‧공립대 뿐 아니라 지방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연이어 밝히고 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올리지 않기로 했다. 동서대‧동아대, 원광대‧우석대‧조선대, 배재대‧한남대 등 영‧호남과 충청권 사립대학들도 잇달아 등록금을 동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학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대학과 수도권 대학들이 등록금 관련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 고려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 반발도 거세다.

당초 등록금 인상에 관한 건의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 예상됐던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올해 등록금 인상은 힘들지 않겠냐는 기류가 감지됐다.

등록금 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차선책, 즉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일반지원 전환과 확대, 재정지원비의 자율성 확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획일적 상대평가 폐지 등이 골자다.

대교협 총회 중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과 학부모 간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등록금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당초 입장을 되풀이했다. 등록금 인상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유 장관은 “대교협-교육부 공동TF에 더해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신규 운영을 통해 대학 재정문제에 집중하고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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