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 120억...신설 4개 마이스터 대학에 각 20억 지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9,431억 원...‘그린스마트스쿨’ 868억 투입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76조 3,33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 7,317억원) 대비 6,015억 원 증가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3,093억원 늘어난 11조 1,379억원,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1,610억원 증가한 1조 516억원이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3,458억 원 줄었다.
2021년 예산안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사학혁신 지원사업 신설...대학 온라인 강의 및 학술연구 활성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2021년 예산은 53억원으로 5개교에 10억원씩 지원한다.
또한 올해 1,080억원이 투입된 바 있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도 내년에 1개 지역을 늘려 1,71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올해 선정된 3개 플랫폼 계속지원과 더불어 1개를 신규 선정한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Ⅰ・Ⅱ유형)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와 동일한 6,951억원이 편성됐다.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동력이 될 신진 학문후속세대 및 대학 중점 연구소를 육성한다.
두뇌한국21사업은 올해 3,840억원에서 2021년에는 4,216억 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3,374억 원에서 4,904억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K-학술 확산연구소’ 10개 연구소를 지정해 연구소 당 10억원을 지원한다.
평생 및 직업교육...디지털 혁신・뉴딜 본격화
산학연 협력 고도화로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에 1,048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별로 특화대학을 선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공유해 수준별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소속 대학 뿐만 아니라 공유대학을 통해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 취득에 활용할 수 있고 강좌는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등을 통해 공개한다.
대학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 1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개발 및 활성화에는 전년도 135억 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2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20억 원 늘어난 370억 원이 투입된다. 다변화하는 산업‧인구구조에 맞추어 전문대학의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후진학 성인학습자 교육 ▲신기술 분야 특화인재 양성 등 전문대학의 미래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전문기술인재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 대학’ 시범 운영을 위해 4개 대학 당 20억원씩 총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그린스마트스쿨 본격화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이던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무상교육 예산은 9,431억 원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2021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BTL 포함 시 715동)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86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48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대상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137억원을 편성했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2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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