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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국내 사립 전문대학의 전체 자금수입 중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그만큼 전문대학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 전문대학 2019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정리해 발간한 ‘2020 전문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사립전문대학 등록금 의존율(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계)은 55.3%로, 지난해 55.7%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법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받거나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 수입 외 다른 수입재원이 없는 대학은 등록금 수입으로 학생 교육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어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이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립대학 123개대의 70%가 넘는 88개교(71.5%)는 여전히 50~70%의 비중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대학이 56.5%로 가장 의존율이 높으며, 중규모 대학(55.5%), 소규모 대학(48.7%)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광역권이 57.8%로 가장 높았고, 지방권은 51.8%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총 장학금 지원율 평균은 59.0%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학금 지원율 분포는 2019년 사립대학 123개대 가운데 74.8%(92개대)가 50~70% 구간에 분포돼 있었다.

권역별로는 지방권이 71.9%로 가장 높았고 광역권 66.8%, 수도권 62.4%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가 70.8%로 가장 높고 중규모 66.2%, 대규모 65.3% 순이다.

대학이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치하는 적립금은 2019회계연도 기준 총 1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원(20.0%) 증가했다. 누적적립금도 2조4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6억원(1.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적립금 총 규모는 2015년 2조4896억원에서 2019년 2조496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립금을 보유한 학교는 총 123개대 중 112개대로 91.1%다. 그 중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적립금 금액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조2928억원으로 전체 비중 가운데 51.8%를 차지했으며, 광역권은 20.4%, 지방권은 27.8%였다. 1학교당 평균금액은 수도권 308억원, 광역권 189억원, 지방권 128억원 순이다.

누적적립금 금액은 대규모 전문대학이 1조6316억원으로 전체의 65.4%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규모 전문대학은 28.1%, 소규모 전문대학은 6.5%였다.

전문대학 1학교당 평균 적립금 규모는 대규모 340억원, 중규모 185억원, 소규모 44억원 순이다.

적립금 적립대비사용 비율은 1125억원 69.8%로, 전년 1173억원 대비 4.1% 감소해 사립전문대학들은 적립금을 적립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3337억원으로, 사립 전문대학 123개대 중 1개대당 27억원이며, 자금지출 총액 대비 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연도별 증감률을 보면, 2015년 4293억원에서 2019년 3337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자금지출총계 대비 이월금 비중도 2015년 8.7%에서 2019년 7.3%로 감소했다.

대학 자금지출 증감률은 평균 1.6% 감소했고,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증감률 평균 역시 9.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언론 등 과다한 차기이월금 관련 외부의 관심과 지적에 따른 교육부의 지속적인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안내를 통해 이월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회계연도 기부금 총액은 254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167억원)이 6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용목적이 지정돼 기부 받는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총 자금수입에서 기부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개인 기부금이 가장 적었다.

더불어 수도권 기부금수입이 118억원으로, 총 기부금수입의 4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대당 평균 기부금수입은 수도권 2.8억원, 광역권 2.1억원, 지방권 1.5억원 순이었다.

대학 규모별 기부금수입은 대규모 전문대학이 139억원으로 54.8%였다. 1개대당 평균 기부금수입은 대규모 전문대학이 2.9억원, 중규모 전문대학, 소규모 전문대학 각각 2.1억원, 0.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조금 수입은 1조1585억원으로, 총 자금수입의 25.3% 비중을 차지했다.

보조금 세부항목은 교육부 보조금, 교육부 외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타기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지자체 보조금이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 지원보조금 1조1007억원이 전체 국고보조금 1조1585억원 가운데 95.0%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액은 320억원이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만으로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액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구조로 나타난 것.

2020년도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0% 이상인 전문대학법인은 총 100개 법인 중 22개 법인에 불과하며, 45개 전문대학법인은 확보율이 30.0% 미만이었다. 또한 2020년 법인이 충족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법정기준(1.75% 이상)을 달성한 전문대학법인은 33개로 전체 분석대상의 33.0%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1% 미만인 법인도 41.0%(41개)에 달해 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한 수익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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