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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대권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13일 대학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역거점 국립대 무상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 연계형 대학,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수시제도 철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교육비 2천만원 제공 등의 대학 교육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을 통해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교육 공약으로 발표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한 학기에 13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하되, ▲10~12학점은 3분의 2 ▲7~9학점은 2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1~3학점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가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거점 국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이내 무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역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살아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1700만원 수준의 지역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투자비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27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IT·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정원 개편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울대 연계형 바이오·모빌리티 특화 플랫폼 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인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지역이 모두 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이날 “대전·충남 혁신경제권에 서울대 연계형 바이오·모빌리티 특화 플랫폼 대학과 대학도시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대학에 학비 전액 지원, 교육·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고 플랫폼 대학도시를 인재혁신 특구·규제 자유지역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층 간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시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도와 수시를 없애고 정시를 통해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1년에 2차례씩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항도 EBS교재에서 7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9일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하며 “부모찬스에 의한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과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국가찬스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 2천만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교육카드’ 형식으로 교육비를 지급해 대학 등록금 또는 직업훈련교육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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