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정 52개 대학 중 일반대 13개대, 전문대 14개대 추가 지원 될 듯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2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1210억원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절반 정도인 27개 대학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 13개대에 50억씩 650억원, 전문대 14개대에 40억씩 560억원 등이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7개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선정대학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감액 없이 재정지원을 받는다.
당초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대학 중 27곳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 없이 지원 대상 대학만 늘어날 경우 기존 선정 대학별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선정 대학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27개 추가 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을 냈고 이 안은 오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미선정 대학 중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27개 대학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대상 대학 모두가 납득할 만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 이후에 있었던 후폭풍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27개 추가 재정지원 대학에도 들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연이은 평가 탈락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더해질 수 밖에 없다. 가결과 이후 대학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뒤늦게 국회에서 예산까지 증액해 결과적으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대학과 이번에 추가 선정될 대학간 지원 금액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는 16일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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