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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
교육개혁 본격 시작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부실 위험이 크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밪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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