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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한 자료 조사를 통해 방대한 양의 판례를 망라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들을 충실히 수집하고 이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와 최신 판례는 물론, 법리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거 판례와 확정된 하급심 판례의 내용까지 꼼꼼히 담아냄으로써, 관련 실무뿐 아니라 학술 연구에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체계적 구성
『압수·수색의 법리』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와 원격지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과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참여권 보장 △압수·수색 집행의 중지와 종료 △임의제출과 유류물의 압수 △동일성과 무결성 △긴급 압수·수색 등 크게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단순한 판례의 나열을 넘어 해당 법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저자 “독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되길”
저자인 성기정 변호사는 “이 책이 다양한 분야의 독자분들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일 것”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의 법리』는 법률 전문가, 수사 업무 종사자, 기업의 법무 담당자 등 실무가는 물론, 연구자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압수·수색 실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박영사,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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