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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내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42%로 매우 높지만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 달러로, OECD 평균 1만7559 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세는 3조2000억 원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사용됐던 예산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투자확대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연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9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정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했던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선 지원-후 점검 형식으로 개편한다.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의 협력지원사업(RIS)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리고, 성인 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체제도 꾸린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확충에는 약 9000억 원을 투자한다. 석·박사급 인재의 안정적 연구를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도 일괄 인상하는 등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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