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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1400억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다음해 2284억원으로 884억원 늘려 편성한 바 있다.
학자금대출이 가능한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 2160원에서 1080만 1928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음해에 4인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기준 역시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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