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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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16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진단받거나,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 따라 인증 유예와 인증 정지, 불인증 등을 받은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대와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건물)와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설립기준과 운영 기준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학과와 정원의 증설·증원(학부, 대학원 간 정원 상호조정 포함), 위치 변경(캠퍼스), 통폐합, 교사·교지 임차 등의 경우에 운영 기준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설립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는 현행 기준 면적 12㎡인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14㎡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은 앞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과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해 정원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조금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지방 대학은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왔으나 이제부터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전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과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요구됐던 교원의 연구실적은 앞으로 대학 선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다"며"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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