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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보진영 '자유' 뺀 표현이 훨씬 중립적이라고 주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자유민주주의' 등 잇따른 논란과 갈등 끝에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화했다는 확정된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장 차관은 "지난 8월 말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역대 최초로 운영했다"며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치며 정책 연구진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을 추가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책 연구진과 진보 성향 단체 등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 관련 표현도 정책 연구진 시안에서 변화가 있었다. 정책 연구진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성 소수자' 표현을 사용했으나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서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이후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고등학교 보건에서 '성·생식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추가 수정했다. '생식' 표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낙태 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발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는 중·고교 보건에 있던 '섹슈얼리티'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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