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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교육부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1인당 평균 41만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책의 첫번째로 공교육 범위 내의 문제로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구성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3년간의 수능과 최근 치러진 3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킬러문항' 22개를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수능 출제단계에서 집중 점검하고, 출제진도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응을 시작한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세번째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나 학교 수행평가 등도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존치가 사교육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한다.

네번째로 기존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EBS 시스템을 개편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그밖에 유아, 초등단계의 교육과 돌봄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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