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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가 5일 일본 고베지방재판소에서 제2형사부 합의계 형사배심재판을 방청했다. 사진=경남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일본 현지 법원을 찾아 형사배심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일본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경남대 법학과는 지난 5일 일본 고베지방재판소에서 제2형사부 합의계 형사배심재판(재판원재판)을 방청하는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법학과 1학년 학생 1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고베지방재판소 제2형사부 합의계 재판정에서 마츠다 미치베츠 재판관과 시민 재판원(배심원)이 함께 심리하는 형사 재판을 직접 지켜봤다. 해당 재판은 최근 일본 고베 지역에서 큰 사회적 관심을 끈 아동 대상 형사사건으로,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재판 방청에 앞서 학생들은 고베재판소 법원서기관으로부터 재판원재판의 운영 방식, 일본 사법부 구조, 간이재판소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실제 재판정에서는 일본 재판관이 착용하는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도 진행됐다.
안정빈 법학과 교수는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국내 법원을 넘어 일본의 형사 배심재판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서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수용실과 변호사 접견실, 영사 접견실 등을 견학한 경험과 함께 학생들의 비교법적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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