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립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교수부터 사립대처럼 성과급제 연봉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교원 임용 방식도 영입과 헤드헌팅 방식 등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법안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연내 입법 추진되는 등 국립대 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이날 밝힌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거점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추진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 추진 등이다.
■ '지배구조 개선', 서울대·인천대 연내 법인화 입법 추진 = 우선 자율·책임 운영체제 구현을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법안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 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 법인화의 선도모형을 창출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법인화가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단과대학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단과대학장을 2년마다 소속 교수 직선으로 선출함에 따라 단과대 이기주의로 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의 경우에도 교직원수와 학생수가 소규모인 현실을 감안해 교육대학 총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교·직원 경쟁력 강화', 2011년부터 성과급제 연봉제 단계적 적용 =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경직된 현행 교원 임용방식을 탈피해 교원초빙위원회에 의한 '찾아나서는 영입' 방식과 총·학(과)장의 헤드헌팅 방식 등 다양한 임용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원 보수체계도 현행 호봉제에서 2011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제 연봉제'로 적용해 2013년에 전면 전환된다.
'성과급제 연봉제'는 당초 오는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 예정이던 것을 2년 앞당긴 것으로, 교과부는 오는 10월 중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대학 행정 전문화를 위해 학생선발, 취업상담, 국제협력 등 전문인력의 임용·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업무 실행 메뉴얼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해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고, 이를 국립대학 교원배정 등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 '대학 운영 시스템 효율화·자율화', 국립대 재정·회계법 연내 입법 추진 =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가 통합되어 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해 대학별 전략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의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회계기준 마련, 교육·연수 실시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적극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립대학 '경영정보공시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총 세입·세출 현황, 교육비 환원율 등 경영정보에 관한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기존의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국립대학들의 경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 "규모 감축보다 대학별 특성화에 중점" =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앞으로 학생 정원 감축 등 단순한 규모의 개혁보다는 학과·학부 개편, 캠퍼스 재구조화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기업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제공이라는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급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신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과부는 사범대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범대의 신입학 정원에 대한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한 선진화 과제들을 즉시 추진하되, 교육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립대학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발표는 국가가 국립대학 스스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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