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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제(ICL)의 이자대납 예산이 지난해 3,015억 원에서 1,117억 원으로 1,898억 원 이나 준 것으로 드러났다.

ICL 이용 학생이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ICL 이용 학생수를 올 해 87만명에서 내년 22만명으로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 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군 복무 중 이자 면제 방안도 무산됐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드는 재원은 지난해 805억 원에서 287억5,000만원으로 64%나 삭감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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