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2012년의 막이 올랐다. 새해의 첫날에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대학가와 입시 현장도 마찬가지. 부실 대학 퇴출과 구조조정 태풍이 대학가를 강타했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등록금 인하의 목소리가 거셌으며 수시 추가모집 허용과 ‘물 수능’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불러왔다. 2012년 대학가와 입시현장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 <대학저널>은 2012년 신년호를 맞아 올해 대학가와 입시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의 ‘2012년 업무계획’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주목할 만한 2012년 대학가·입시 핫이슈를 짚어봤다.

1. 제2·3 부실 대학 퇴출에 ‘촉각’
교과부가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명령을 내리면서 부실 대학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학은 종합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 사실이 적발됐고 시정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미이행함으로써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결국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두 대학의 학교 폐쇄일은 오는 2012년 2월 29일이다.

교과부는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체계화해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3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평가순위 하위대학으로 선정돼 2012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또한 4년제 대학인 선교청대와 전문대학인 김포대학,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등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교과부는 선교청대에 대해서는 종합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종합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될 경우 시정 요구와 청문 등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명신대와 성화대학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실대학 퇴출은 선교청대에 대한 종합 감사가 착수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선교청대가 2012년 1호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교청대뿐 아니라 경영부실대학(총 18개교)의 경우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 기간(2년)까지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만일 경영 부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 질을 보장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 대학들, 특성화로 체질 개선 ‘예고’
교과부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2011년 마련된 구조개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선택,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컨설팅, MOU(양해각서), 대학운영성과목표제,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가 유도되며 ‘지역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된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특성화하고 지역산업 연계학과로 학생정원 조정이 유도된다. 효과적인 특성화 추진을 위해 총장직선제가 개선되고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기성회 회계 운영 개선·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학내자원을 바탕으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 등록금 인하 도미노 올까?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논란이 2011년 대학가를 강타했다. 감사원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도 등록금 인하 유도가 목적.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는 대학들이 속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신입생·재학생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인하 도미노가 올 지도 주목되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명지대와 인천대 등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 실현에 성공했다. 우선 명지대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10% 이상 완화할 계획이다. 명지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예산 절약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립 인천대(총장 안경수)는 2012년도 등록금을 올해보다 5% 내리기로 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 특히 인천대는 지난 2008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올해 학부별 등록금은 인문·사회·경상계열 226만 원, 이학·체육계열 253만9000원, 공학·예체능 계열 284만4000원이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 실현에 성공, 대학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학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점도 2012년 대학가의 핫이슈다. 이와 관련 국가재정 1조5000억 원, 대학 자체 노력 7500억 원 등 총 2조25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4. 대학생 취업․창업 지원 강화
2012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창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과부의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2012년 1600억 원 투입·50개교 지원)이 새로 추진되면서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창업 교육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2012년 2000명 규모)가 사전교육과 현장지도를 담당하고, 현장실습 학기제․학점제가 확대되며,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된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강화 차원에서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Entrepreneurship Center)’가 설치돼 대학별로 특성화된 창업교육이 실시된다. 창업동아리 지원, 5개 권역별 창업우수사례 설명회(2012년 초)와 대학창업포럼(2012년 말) 개최 등도 추진된다.

또한 교과부는 취업률에 ‘1인 창업’을 포함하고 창업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휴학제 도입과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을 권장하는 등 대학의 창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5. 2012년 수능일정 앞당겨져, ‘쉬운 수능’ 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2012년에 응시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12년 11월 8일에 실시되고 성적은 11월 28일에 통지될 예정이다. 반면 2012학년도 수능은 지난 11월 10일에 실시됐으며 성적은 지난 11월 30일 통지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수능은 응시일과 성적통지일이 2011년에 비해 조금씩 앞당겨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하 평가원)이 발표한 ‘2013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능은 시험영역, 과목, 문항 수, 출제 형식, 성적표기 등 전반적인 면에서 2012학년도 수능과 큰 변화 없이 출제된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이 ‘쉬운 수능’으로 출제됐다는 점에서 2013학년도 역시 ‘쉬운 수능’ 출제가 예상된다.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시험영역(과목)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여기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은 9등급으로 표기된다.

평가원은 2013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시행계획은 오는 2012년 3월 중에, 시행세부계획은 오는 2012년 7월 중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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