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은 물론 편입학과 예체능계 입시 등에서도 부정과 비리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고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정원 외 특별전형 분야'에 대한 결과를 우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 편입학과 예체능계 입시, 일반학사 관리에서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먼저 편입학의 경우 일부 대학들은 모집요강과 달리 인문계전공자를 기계공학과, 임상병리학과 편입생으로 선발했고 예술학부 편입생을 선발하면서 잘못 입력된 성적을 그대로 반영,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에서 면접점수 반영 기준을 사후에 정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A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면접 평가기준이 사후에 정해져 3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태가 일어났다.
예체능계 입시와 관련,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부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1998년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수시모집 기간 이전에 우수 선수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입학 예정자로 확정하는 '사전 스카우트' 관행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수도권 9개 대학의 '2009년~2012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사실이 확인됐다.
B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7명으로부터 입학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총 5억700만 원을 사전 스카우트비로 지급하고 선발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했다. 또한 C대 등은 프로구단이 각 대학에 지원한 비용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매출 전표를 허위로 만들거나 실시하지도 않은 전지훈련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계처리했다. 아울러 D대는 지난 2010년 3월경 우수 농구선수의 사전 스카우트와 관련, 고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선수 ○ ○ ○와 ★★★를 입학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학교 학생 △△△를 함께 입학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는 대학 입학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채 일반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다.
예능계 입시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즉 대학 교수가 개인 지도한 학생이 입시를 치를 때 해당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은 물론 입학시험 출제와 채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E대학 음악원 기악과 L교수는 K예술고 학생 가양에게 2009년 초 실기테스트를 지도해주고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가양이 같은 해 10월 E대학 음악원 기악과 일반전형에 지원했을 때 L교수는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전공실기 1·2차 평가 등에 참여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대학들이 '대학 신입생 유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56개 고교 3학년 교사 등 238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중국과 일본 등에서 관광을 실시했으며 사실상 수업참가가 불가능한 원거리 직장인을 등록시키고 출석률이 미달되는 데도 학점과 학위를 수여하는, 일명 학위장사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분야별로 지적된 비위사항을 교과부 등에 통보해 관련자와 학교에 대해 관계 법령, 학칙 등에 따라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서 "비위의 상당수가 교과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 및 제도상 허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해 교과부에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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