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예산 49조1000억 원"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9-26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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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예산안' 발표…LINC사업 예산 대폭 확대

내년 교육 분야에 49조1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 예산과 관련, 산학협력선도대학(이하 LINC) 육성사업의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 원 증가한 342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노동 97조1000억 원(2012년 92조6000억 원) △교육 49조1000억 원(2012년 45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4조8000억 원(2012년 4조6000억 원) △환경 6조3000억 원(2012년 6조 원) △R&D 16조9000억 원(2012년 16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7000억 원(2012년 15조1000억 원) △SOC 23조9000억 원(2012년 23조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18조3000억 원(2012년 18조1000억 원) △국방 34조6000억 원(2012년 33조 원) △외교·통일 4조1000억 원(2012년 3조9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5조 원(2012년 14조5000억 원)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 원(2012년 55조1000억 원) 등이다.


분야별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가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 국가장학금의 경우 올해 1조7500억 원에서 내년 2조2500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고 든든장학금의 경우 올해 1조5616억 원에서 내년 1조9040억 원으로 늘었다.


대학과 관련해 주요 예산안을 보면 LINC 육성사업이 눈에 띈다. LINC 육성사업은 올해 1680억 원에서 내년 2169억 원으로, 산학협력 참여 학생 수는 올해 29만2000명에서 내년 38만7000명으로 늘게 된다.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51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예산 규모가 올해 2421억 원에서 내년 2717억 원으로 늘어나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는 전임 입학사정관이 올해 672명에서 내년 950명으로 증가한다. 국립대 운영성과 목표제를 위해서는 100억 원이 투입된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2270억 원에서 내년 2330억 원으로 늘어나고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예산은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오는 10월 2일 국회에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교육분야 예산 편성안>


(억원)


구 분



’12예산



’13안



비 고









▪유아․초중등교육


(교부금 제외시)



385,603


(1,130)



411,998


(1,71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38.4→41.0조원)









▪고등교육



62,207



72,316



․국가장학금(17,500→22,500)


․ 2단계 WCU(2,200→3,130)


․ 대학교육 역량 강화(4,761→5,257)









▪평생․직업교육



4,684



5,292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85→171)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540→621)









▪교육 일반



1,206



1,282



․ 인건비(752→819), 경상비(328→324)









합 계


(교육교부금 제외시)



454,965


(70,493)



490,888


(80,605)



7.9% 증가


(1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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