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일부 사립대 학교법인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100억 원대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투자한 것이 드러난 것. 대학들의 종편 투자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학교법인들은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21일 “전국 사립·전문대학의 종편 투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13개 대학에서 129억 원을 종편 4곳(TV조선·JTBC·채널A·MBN)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투자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로 TV조선에 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25억 원), 우송대(11억 원), 영산대·동서대(10억 원), 세종대(7억 원), 한양대(6억 원), 이화여대(4억 원), 단국대(3억 원), 성신여대·한국외대(1억 원), 극동대·영진전문대(5000만 원)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TV조선이 74억 원을 투자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동서·세종·수원·우송·한양·이화여대 등 6곳이 TV조선에 투자했다. 고려·극동대 등 10개 대학은 채널A에 38억 원을 투자했다. MBN은 대학 4곳에서 15억 원, JTBC는 한양대로부터 2억 원을 지원 받았다.
학교법인에서 종편에 투자한 9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와 영산대 2곳만 교직원 법정부담전입금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학들 중 상당수는 종편 투자 당시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대학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을 올렸던 곳이다. 종편에 투자한 13개 대학의 2010년 대비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8개 대학이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은 비율로 등록금을 올렸다. 이중 세종대는 4.3%로 전국 평균 인상률보다 2배 이상이며 단국대도 2배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이들 가운데 8개 대학들은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인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0.4%만 부담했고, 극동대와 단국대는 10%도 못 미쳤고 고려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등도 부담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대학들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데 종편에 투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교육기관의 본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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