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학가에 부실대학 퇴출 강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2013년 대학가에도 부실대학 퇴출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사립대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 사립대 3개교(대학 2개교/전문대 1개교)를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단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의 명단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마련된 대학 구조개혁 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교 중 8개교(경영부실대학 기선정 5교 제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교육, 재무, 법인지표 등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값과 구조조정 의지 등이 감안, 경영부실대학 추가 지정이 결정됐다.
교과부는 이번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지정된 대학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대학들은 경영컨설팅을 바탕으로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제를 2년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남게 되며 중대한 부정과 비리 적발 시 최악의 경우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또한 추가 지정된 경영부실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제한을 받으며 의료 분야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는 자동 포함된다.
한편 지금까지 경영부실대학으로는 추가 지정된 3개교를 포함해 총 21개교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퇴출 4개교(명신대/성화대/선교청대/벽성대), 자진폐교 1교(건동대), 지정해지 2교, 통·폐합 2교 등 9개교를 제외하고 12개교에 대해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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