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대학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학업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미래부가 관할한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18대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진 부위원장은 "미래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로 분산된 구 과학기술부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또한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미래부로 변경된다. 교과부 산하인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인 산학기술연구원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가 우정과 통신서비스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단 미래부 신설과 함께 논란이 됐던 대학업무는 교육부(교과부의 변경 명칭)가 일부를 제외하고 맡되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미래부가 관할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지원기능이 강화된다.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과 통상교섭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넘어간다. 지위가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안전정책과 함께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이는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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