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교육부의 수정 의사에도 불구,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 검정 오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교 검정 교과서 수정보완 내역을 분석,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9000건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만 248건, 2011년 1만 668건, 2012년 6132건으로 최근 3년간 오류 발생 건수는 총 2만 7048건이었다.
오류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가 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내용보완과 자료수정도 21%에 달했으며 법령·통계 등의 보완은 3%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과서 검정 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구성된다. 공통기준의 경우 '대한민국 법질서'와 '교육과정 총론상의 유의점' 등에 근거한 보편적 기준으로 9개 공통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교과기준은 과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을 뜻하며 영역별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이면서 3개 영역 총점이 전체 배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검정교과서의 오류 발견 시 교육부 장관 판단에 따라 위탁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과서 집필진에게 수정, 보완 권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뿐 아니라 검정 교과서에 대한 오류 건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교과서 검증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사 교과서 오류 문제 논란과 관련해 검정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용절감을 내세우는 출판사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엄격한 교과서 검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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