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지양 바람직,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9-25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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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에 대한 입장 표명

최근 교육부가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논술 지양은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논술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25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안의 내용 중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반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만을 사용토록 한 점과 입학사정관 참여와 역할을 명시한 점 그리고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는 방안 등"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확정안이 시안에서 밝힌 내용에서 논술고사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과 수시 최저학력기준의 과도한 등급을 완화토록 권고하겠다고 한 점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교총과 현장 의견을 부분적이나마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본다"며 "다만 '지양'과 '권고'의 억제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지난 MB 정부 시절의 정책과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한 수시 최저학력기준의 과도한 등급 완화 권고는 백분위 사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수시전형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면서 "대학들이 수능 점수를 학생선발 기준으로 남용하는 측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특히 논술고사는 여러 전형을 간소화 했을 경우 수시 전형에서는 대학별 고사 형태로 비중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학의 재정지원과 연계해 유도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간다"며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단기적으로는 난이도 조정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교육 체제에서 대비 가능한 수준으로 논술 난이도를 조정, 변별력을 위한 고난이도 논술을 지양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술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폐지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논술 사교육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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