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 끝에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관장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감사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과 반발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자사고들이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자사고들이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영훈국제중 사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 등 교육계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보수와 진보 간 대립구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발표된 2014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표하며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내년 교육예산 편성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공교육 살리기'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교육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보완, 반영해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교문위의 역할이 여느 해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문위가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교문위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며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파행을 겪었으며 2009년에는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 문제 등을 이유로 교과위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교과위는 18대 국회 기간 내내 법안 처리율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파행'과 '불량'은 교과위를 따라 다닌 수식어였다.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정치논리가 교육문제에 개입돼서는 안 되며 여야의 힘겨루기에 교문위가 희생양이 돼서는 더욱 안 된다. 여야의 격론은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 현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는 데 필요하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로 첫 시험대에 오르는 교문위, '파행'과 '불량'의 오명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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