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고는 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사고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준말로 기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된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교육부는 2010년 1월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추진했으며 민족사관고 등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편제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50개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운영 지침에 따르면 등록금의 경우 정부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일반고의 1년 등록금 100~120만 원의 3배인 300~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사고는 일명 MB표 교육의 상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취임 후 자사고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 간의 자율적인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로 실시된 자사고 운영은 시행 이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며 현재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자사고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재단의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자사고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여고는 지난 7월 학생 결원으로 인한 재정 손실 때문에 일반고로 신청했습니다. 일반고로 신청하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사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유층 자녀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자사고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됐습니다.
본래의 운영 취지보다는 의대 등 명문대학 진학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 체제에서 이러한 특수고등학교의 운영은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1년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자녀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자녀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포함시키면서 다자녀 가정 자녀의 합격률이 급등했다. 이 가운데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1029명으로 전체 입학자 2240명의 45.9%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의 경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뽑은 82명 가운데 75명이,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77명 중 70명이 다자녀 가정 자녀로 조사됐습니다.
즉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자녀라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라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간주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설립된 자사고가 특권층,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을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자 교육부는 입학 성적 제한을 폐지하고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평준화지역에 소재한 39개 자사고들입니다. 나머지 11개 자사고는 기존 학생선발권이 유지되는 비평준화지역의 자사고와 대기업 재단의 자사고들입니다. 평준화지역에 소재한 39개 자사고들은 교육부 방안에 맞춰 학생선발 방식이 개선될 경우 사실상 '폐지'라는 생각에 교장단, 이사장단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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