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11일 삼육대학교 요한관에서 개최된 '제11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개별 대학이 아닌 전체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때문에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학 사회의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을 규제하는 법들이 계속 신설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평소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기언 경기대 총장은 "사립학교법상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구분은 바로 시행되면 사립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학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채수일 한신대 총장은 "교직원 연금 부담금 대납과 관련해 대학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은퇴한 교수에게도 환급받으라고 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건실한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구조조정을 강하게 한 대학은 오히려 국가장학금 2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이 도입된 지 2년 정도 지난 만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BK21플러스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지역 사립대와 국립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총장들의 발언에 대해 서 장관은 "연이은 대학 규제 정책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학자율화 정책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이 많아지면서서 강화된 측면이 많다"며 "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데 각 대학과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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