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사가 여전히 강단에?"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0-14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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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주호영 의원, 교원 징계현황 분석 결과
교사들 윤리의식 강화방안과 처벌기준 강화 필요

성매매 이력이 있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교원 징계현황(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778건의 징계의결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립교원은 1385명, 사립교원은 33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장과 교감이 징계를 받은 내역도 416건(공립 342명/사립 74명)에 달했으며 일반 교사는 1308건(공립 1308/사립 270)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441건), 성범죄(123건), 금품수수(220건)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제출된 건수도 371건에 달해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결과를 보면 금품수수의 경우 60% 이상이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전체의 17%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 견책에 그쳤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을 포함한 나머지 66%에게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실제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 성추행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가 적발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으며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운다"면서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분



2011


2012


2013


교사


공립


1038


454


468


116


사립


270


119


121


30


교장


공립


264


159


93


12


사립


47


23


23


1


교감


공립


78


40


33


5


사립


27


16


7


4


기타 


54


23


24


7



구분



2011


2012


2013



공립


605


285


256


64


사립


6


3


3


0



공립


379


187


169


23


사립


81


3


3


0



공립


401


187


170


44


사립


246


3


3


0




 


징계 내역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성범죄


업무부적정


공금 횡령


기타


2011


833


147


158


81


72


48


44


40


243


2012


770


235


61


96


80


56


44


14


184


2013


175


59


1


19


23


19


6


1


47



1778


441


220


196


175


123


94


55


474




시도별


징계 내역


2011


2012


2013


경기


112


105


26


전북


59


95


14


경북


36


50


3


경남


85


50


15


서울


141


91


27


부산


50


48


7


광주


63


35


4


강원


65


51


18


인천


41


31


7


전남


48


41


15


충북


28


23


3


대구


37


52


2


대전


15


20


5


울산


18


14


9


제주


6


7


1


세종


0


2


0


충남


29


55


19



833


77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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