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기준 미달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탈락한 대학생들은 총 19만 2454명으로 이 중 66.6%인 12만 8270명은 '직전 학기 80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락한 대학생들 가운데 저소득층(소득분위 기초, 1∼3분위) 학생들이 60.3%, 즉 7만 7409명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28만 4241명 중 74.7%인 21만 2260명이 성적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고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학습시간 감소→낮은 학업성취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이는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들이 소득분위와 성적요건 등을 완화,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장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 실제 유 의원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받은 288개 대학(4년제+전문대학) 중 7.3%인 21개 대학만이 장학사정관제를 시행함으로써 1148명에게 10억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결국 저소득층 성적 미달 탈락자 7만 7409명 중 1.5%만이 구제된 셈.
유기홍 의원은 "이처럼 장학사정관제 시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학들이 장학사정관제 구성과 운영, 신청자 모집과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산도 정부로부터 장학사정관제 예산을 추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별로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이득도 없는 번거로운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유명무실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 마련에 고통받았다"며 "당장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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