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이나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교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한 반면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선량한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지난 4년간 초·중·고등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 6568건으로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3년 1학기만 해도 이미 3276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1학기까지 교권침해 사례를 학생과 학부모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전체의 61.1%인 1만 2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4287건(21.6%), 기타 2567(12.9%), 폭행 343건(1.7%), 성희롱 246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75건이나 됐다.
윤관석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행위가 급증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메뉴얼을 개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교권침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 문화을 정착시키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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