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입학정원이 증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 대학들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14일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에서 박 전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이승헌 의원과 교육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내년도 해양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
즉 교육부 측에서는 "대학의 자체구조조정과 예산·교수정원 확보 범위 내에서 20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안은 해사대학에 대해 목포해양대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명 증원(자체조정 100명/순증 200명)하는 것과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200명(자체조정 100명/순증 100명) 증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학생 정원을 늘리는 만큼 교수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점.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안전행정부 측에서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선에서 교수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부처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반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학생정원을 순증할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교수·교지(校地)도 100%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정원의 20%까지 둘 수 있는 겸임·초빙교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에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을 교육부, 법제처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가 뭐냐, 결국 새로운 발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 해양대는 졸업과 동시에 높은 보수를 받는 자리에 100% 취업이 되기 때문에 해양대 정원 증원이 곧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원내대표는 "고급 해양전문인력 양성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당장 내년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6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한 이래 관계부처 설득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최대한 빨리 실무적인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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