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본격 추진했지만 오히려 대학 입학정원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의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이를 근거로 한 구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시행된다. 즉 현재 교육부는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하위 15% 그룹을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방안에서처럼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각 그룹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즉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이 지원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학 입학정원은 상위그룹의 경우 자율 감축이 유도되고 하위·최하위그룹의 경우 정원 감축 폭이 차등 적용된다. 구조개혁방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와 정원 감축과 연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토론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학 입학정원의 감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 대학 입학정원이 늘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8학년도~2013학년도 전국 대학 입학정원 현황(정원내)'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은 1822명 늘었다. 학년도별 대학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 34만 5969명, 2009학년도 34만 5715명, 2010학년도 35만 2513명, 2011학년도 35만 1868명, 2012학년도 34만 7239명, 2013학년도 34만 779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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