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0-18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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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한국연구재단 미제출 연구자 서울대 '최다'

서울대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조치가 취해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연구비 총액은 156억 원 그리고 연구결과 미제출 연구자는 총 707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미제출 연구비 총액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로 16억 원이었고 성균관대(9억 원), 고려대(7억 원) 순이었다. 교수 10명 이상 연구 결과 미제출 학교도 서울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각각 39명,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구비 지원의 서울대 편중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서울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미제출 행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각 학교별로 연구자들 간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연구결과 미제출 행위의 효과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결과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 표1. 연구비 미제출 사례(3억 이상 미제출 학교, 단위:천원) >


학교명


미제출 연구비 총합


서울대학교


1,602,040


성균관대학교


952,240


고려대학교


782,147


동국대학교


600,492


연세대학교


568,658


국민대학교


475,149


인하대학교


438,864


경희대학교


432,840


대구대학교


397,363


부산대학교


382,550


성공회대학교


377,130


이화여자대학교


376,463


한양대학교


324,060


한국외국어대학교


323,380




< 표2. 학교당 미제출 교수 수(10명 이상 미제출 학교, 단위:명) >



학교명


미제출 연구원 총 수


서울대학교


58


성균관대학교


39


고려대학교


30


연세대학교


27


부산대학교


22


인하대학교


19


한국외국어대학교


18


이화여자대학교


17


동국대학교


17


경북대학교


16


경희대학교


15


중앙대학교


14


충남대학교


13


전남대학교


12


서강대학교


12


한양대학교


11


대구대학교


11


아주대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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