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더욱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사립대들의 입학정원 감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발간한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 입학정원 증감 현황 결과, 국공립대는 전체의 93.8%(45교)가 정원을 감축한 반면 수도권 사립대는 61.3%(65교)만이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을 감축한 수도권 사립대도 2교 중 1교(37교)는 감축 규모가 100명 미만(연평균 11명 미만)에 그쳤다. 1000명 이상(연평균 111명 이상) 감축한 대학은 1교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공립대는 감축 대학 3교 중 1교가 500명 이상을 감축했고 100명 미만 감축한 대학은 9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04년 대비 2009년 15%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한 반면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대의 자발적 감축 유도도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사립대는 감축 대학(65교)에서 단 3개 대학만이 30% 이상을 감축했다. 그러나 퇴출 위기에 몰린 비수도권 사립대는 50% 이상을 감축한 대학도 14교(9.2%)에 달했다. 14교 중 8교는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 퇴출 후보군으로 선정된 대학이며 4교는 통폐합이나 전문대학에서 4년제 일반대학으로 개편한 대학이다.
유 의원은 "법정 기준에 따른 전체 사립대 정원 감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대학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거나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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